2024. 04. 27.

강력한 법제정을 촉구한다.[주일신문사설]

글쓴이: 이동훈 날짜: 2007.05.06. 19:11:07 글쓴이IP: 58.235.53.51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이 건강한 몸으로 탈 없이 돌아오기를 염원했던 제주도 양지승(9세)어린이가 지난 24일 이웃에 살던 송모(49)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 허탈에 빠뜨렸다. 그사이 경찰이 연인원 3만 1000여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고 하나 피해자 집에서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 범인을 일차 조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해 풀어주었다는 대목에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범인 송씨는1992년 서울에서 2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하려다 부모에게 발견되어 10년형을 사는 등 성폭력과 사기 등 전과23범의 중범죄자 이었다. 사실상 야수와 같은 인생이 선량한 이웃의 턱밑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2월 서울용산에서 살해된 허양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골목길 건너에 살던 범인 김모씨는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 그 역시 전에도 4세 어린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지질렀다. 지난 3월 울산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도 전과 16범에 강간 전과만 5범이었다. 그도 피해자 집에서 불과 200미터 거리에 살고 있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자 일반시민들은 “어찌 그런 사람을 같은 이웃리라고 대책 없이 놔둘 수 있느냐”고 허술한 사회 안전망에 분통을 터뜨린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상습 성폭력범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해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짧은 징역형이나 후속조치 없는 집행유예는 곧 바로 재범을 불러일으킨다 고 경고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는 동일하게 공의로우시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언한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다.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 죄인이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관용과 용서를 필요로 한다. 더욱 범죄자의 인권과 재활의 기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가로울 정도로 원론적이고 낭만적인 이론을 펼치는 사이 피해자의 권리는 간 데 없고 날벼락도 유분수지 삶의 의욕을 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회의케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학 전문가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은 “대한민국 법이 너무 무르다.” 데 의견이 일치한다.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효과적이다 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범죄는 가중처벌로 영원히 격리할 듯이 엄격해야 한다. 실제 인권을 누구보다도 존중하는 선진 여러 나라의 경우도 성폭행범은 ‘영구격리’하거나 이중처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명령’을 늘리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흉악범재범방지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SVP)을 시행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석방하지 않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구금 치료하는 제도이다. 1990년 성범죄로 복역한 한 전과자가 출소 2년 만에 7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성기를 절단한 뒤 살해한 충격적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핸드릭스라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라.' 고 선고하자 인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997년 SVP를 합헌으로 판결 치료감호제도를 지지했고 이후 이법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미국은 1992년에서 2003년 사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아동 성폭력 범죄가 무려 79%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USA투데이지는 이를 ‘구금형의 강화, 치료수단의 강화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제도적으로 선과 악의 결과가 얼마나 엄격한 차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