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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일주일전 핵실험을 하겠다며 이는 허풍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뜻이다고 친절히 사족까지 달아 선언을 하더니 끝내 북한식의 ‘하면 한다’는 식으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핵실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과 핵실험을 한 것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CNN이 어제 종일 긴급뉴스로 한반도 상황을 전하고 전세계의 주요 외신들도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를 비롯 난리가 난 것은 물론이다. 거의 언제나 두루뭉술 엉뚱 소리를 하던 대통령도 얼굴이 많이 굳었다. 하루가 지난 오늘 관련 당사국들이 감지된 실험의 규모들을 근거로 실패 내지는 세계를 상대로 북한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들도 ‘했다’고 공식발표를 했고 우리와 일본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핵실험으로 간주되는 지진파를 감지했다. 참 기가 찬 나라이다. 그렇게 많은 자금들 들여가며 사정사정을 하였던 동족의 형편은 아예 관심도 없었다. 유엔 안보리의 긴박한 경고성명도 필요 없었고 핵실험 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는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엄포도 효력이 없었다. 그동안 최악의 상태만은 피해보려던 모든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이로 우리 정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 되고 말았다. 핵실험이 감행되었던 그 순간조차 국회에서 ‘특별한 징후가 없다’는 보고를 하였던 국정원은 바보가 되었고 참여정부 이래 8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던 대북 햇빛정책 내지 포용정책은 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시간을 벌어준 격이 되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북의 핵실험에 대한 그 어떤 수사도 이젠 의미가 없다. 그려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로 당착이 되고 만 것이다.물론 이 모든 것의 최종 최후 책임은 우리정부의 발표를 비롯 세계 각국의 질책성 발표와 결의문, 성명과 같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 저들이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 최고 지도자와 통일, 외교, 안보 관련자들의 정책실패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또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아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 그대로 먼저는 대통령의 통일, 외교정책의 전면 실패다. 대통령도 어제 이를 공식 시인하였다. 그동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엊그제 같이 북한 핵과 관련된 말들을 언급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고 분통터지게 하는 것이며 심지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하도록 허탈하게 하는 것이다. 그 무지와 독선, 오만함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관계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정권하의 사람들이 도무지 용서받고 이해 받을 처사로 국정에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대의 대통령 국정지지, 역시 10%대의 집권여당임에도 절대다수의 국민들, 전문가, 지식인들의 얘기는 아예 보수, 꼴통으로 치부하고 자기들만 옳고 바르고 진보고 아는 체했다. 맞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 국가와 비보유국은 무엇으로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 어느 주요 일간지에서 적절한 표현을 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의 위험천만한 흉기를 가진 이웃을 곁에 끼고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다. 인민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세습독재 정권과 그 하수인들만을 위하여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저들을 이성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나라를 살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먼저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른바 햇볕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경협이니 교류니 하는 명목으로 사실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준 셈이 되었다. 대통령은 북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모두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국론분열을 유도하지 말고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가동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결코 한반도에 핵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인사들에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려운 때이지만 위기 수습이 먼저 운운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자. 교회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중심에 서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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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안된다 [주일신문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