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24.

북한, 이러면 안 된다.

글쓴이: 이동훈 날짜: 2006.07.12. 00:16:09 글쓴이IP: 61.248.67.126

북한이 미사일 일곱 기를 발사한 지도 꼭 일주일이 지났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 오전 3시 32분부터 강원도 안면군 소재 발사장에서 그리고 오전 5시에는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대포동 2호와 수발의 스커드, 노동급 미사일등 총 일곱 기를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국의 첩보위성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감지되어 있었으나 기상 때문인지 아님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미뤄지며 여러 소문을 만들고 있던 중이었다. 그 사이 중국을 통해 다양한 설득과 회유가 있었음에도 관련국들에 일체의 사전통지도 없이 -중국마저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이다- 끝내 발사하고 말았다. 이로 이웃 일본은 새벽시간 즉각 고이츠미 총리가 국가비상안보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나섰고 미국역시 지금까지 연일 CNN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톱뉴스로 취급하며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이 소집 요구한 UN 안보리 북한 제제 결의안은 오늘 결의 예정되었으나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이 급히 북한을 방문하여 최종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여 일단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일언하여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돌출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북한 정권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이를 빌미로 미국과 일본이 보다 더 강경한 조치로 나오면 민족전체가 참담한 위기로 내몰릴 수 있게 된다. 만일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는 물론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서조차 거론되는 ‘발사기지 선제공격’ 설이나 일본의 슬쩍 편승한 강경이론이 자꾸 득세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실제 일본정부 대변인이자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아베 관방장관이 10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계속 방위청 장관과 아소외상을 통하여도 비슷한 논조가 언급되었다. 소위 ‘선제폭격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 미. 일 3국 공조 불협화음에 대한 염려의 소리가 높은 단계에서 위험천만한 일본의 발상에 정부도 발끈하고 나서는 돌출 사태로 까지 번졌다. 이 모든 사태의 빌미는 북한이 제공했다. 6자회담 테이블로 나와서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고 상당한 혜택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다른 5개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왜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결코 북한 인민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만일 북한 지도부에 그 같은 관심이 있었다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다. 오직 김정일 일가와 그 측근들의 생명줄만이 그들의 관심사인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백만이 굶주려 죽고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고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아이들이 창녀로 팔려나가도 상관없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양심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자기들의 명줄을 원하는 만큼 연장시킬 줄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역사를 모르고 인륜을 모르고 무지의 소치이다. 혹, 저들의 오판대로 조금 더 연장될지 모르나 그것은 필패의 길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시다. 언제까지 폭군의 경거망동을 묵과하지 않으신다. 먼저 잔혹의 역사를 견딜 만큼 견뎌온 인민들이 자기 역할은 하게 될 것이다. 인민들은 결코 언제까지 굶주리려 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포기하면 살아가려 할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닫힌 북한 세상이라지만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김정일 정권은 민족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오기와 오판을 멈추고 차라리 국제사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무력기도를 폐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최후 동정을 구할 기회마저 잃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