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06.
 자격 없는 지도자
글쓴이: 이동훈  날짜: 2019.07.14. 21:06:31   글쓴이IP: 125.134.183.34
지도자(指導者)의 말뜻은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어느 단체이든 그만큼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누린다. 그러는 만큼 지도자는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 안위를 위하여 외롭고 힘들게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도자만큼의 비중으로 갈 길을 가리켜야 하는 것이다. 회사는 기업의 총수, 대표, 사장이 그 역할을 하고 군에서는 각급의 지휘관들이 해당 직위만큼의 지휘권을 가지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법규에 근거하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고, 행사한다. 이를 넘어서거나 잘못 행사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혹은 직무태만이 된다. 가정의 가장도 교회의 목사도 초등학교의 반장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데 2019년 7월 대한민국호에 많은 위기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 상대국 일본의 아베 수상은 연일 대한수출규제 문제에 대하여 강경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연일 하루 종일 일본의 대한수출규제(그동안의 혜택 취소지만 사실 규제다.)의 실상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소상히 보도하고 있음에도 기실인즉 이 모든 문제의 책임자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 대통령은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난 국제통상을 공부한 것도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다. 국가 간의 문제에 끼어들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작은 지역교회의 목사일 뿐이다. 한일간의 뒤틀어진 관계를 명쾌히 정리해줄 수 있는 역사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어느 문제이든 전방위로 견해를 표할 수도 있는 종교지도자요, 지역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의 처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발단은 이랬다. 대통령의 일천한 역사지식에 문제가 있었고 더하여 왜곡된 역사인식이 문제를 더 불거지게 하였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었으니 이미 70년이 지난 일이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6.25 남침까지 당하며 난국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형편에서 당시 지도자들이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 식민지 피해보상금으로 나라를 재건해 볼 계획이 있었다. 1965년 한일협정과 한일청구권 조약이 그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개국 식민지 국가 중에서 소위 전쟁피해 보상금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국가재건 종잣돈이 그렇게 마련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포스코를 건설하여 세계 제일의 철강국가 기반을 구축하였다. 거기에 딸린 신화들은 잘 알려진 바다. 그 협정에는 이후에 어떤 시비도 더 걸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기회로 다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이 박근혜정권시 위안부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간에 합의한 화해와 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일제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문제로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고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나 국제법상 효력도 낼 수 없는 사안임에도 강제징용보상을 판결해 버렸다.
일언하여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은 국제적인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빌미로 아베총리가 통상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양 전대법원장이 피소되어 여전히 옥에 갖혀있는 이유 중 하나인 사법농단도 이 같은 한일간의 사법적 문제에 부당하게 간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이 점차 밝혀지면서 대일본의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청구권 문제 같은 외교적 문제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외교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행정부 관련 부처의 입장, 소견을 묻는 것이 상례라 했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그는 지금 사법부 뒤에 숨어있다. 다시 산업통상부 뒤로 숨었다. 또다시 관련 기업들 뒤로 숨어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다. 기업과 국민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며칠의 침묵을 깨고 강경대응을 밝히나 국리민복을 책임지지 못하는 유약한 지도자다. 적폐라도 이런 적폐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과 영광에 따르는 책임을 망각 한 비겁한 처사다. 그는 통크게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글. 이동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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