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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1항은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체계다. 여기 공화국이란 공화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요체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독립선언에서 시작하여 그 후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 이어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 헌법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는 집권(단체) 또는 분권에 의해서 단일 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 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느닷없이 모 정당에서 ‘헌법수호’라는 구호가 자주 나오는 것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럼에도 현정부가 평화 혹은 민족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라는 전제를 떼어내고는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여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한 국가 두 체제의 연방제 사회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 정체로서는 ‘민주’를 국체로서는 ‘공화국’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제는 현금 나라가 완전 두 쪼가리다. 난 해방이후를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책으로 배운 해방이후의 좌우대결을 연상할 만큼 좌우의 이념 대립이 첨예하다. 더욱 지난 정부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행사가 데자뷔 되어서인지 정권연장에 생사를 건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정체를 우에서 좌로 나열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정주의, 신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제일 왼쪽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에서 점점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확장되어가서 끝에서는 아예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이를 대신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를 다시 경제와 조합해 보면 시장경제에서 점차 통제를 넓혀가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가 된다. 자유민주주의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있고, 조합주의로는 복지제도가 발달된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베트남,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고, 공산주의는 북한, 중국을 들 수 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정치와 정체는 신앙을 담지한 교회의 기능과 함께 둘은 인간의 삶에 전 방위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우에서 좌로 갈수록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은 제한되고 국가가 이를 대신한다. 여기 자유주의의 자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디자인에 대한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자유주의는 인간본성의 타락과 원천적 탐욕으로 인하여 탐욕과 탈취와 부정을 법적으로 제한해 가면서 자유주의를 수정 보완한다. 이에 비하여 조합주의는 같은 자유주의적 개념을 기초로 하나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역공동체적 관심과 활동을 보다 더 고려한다. 자연히 지방분권적이고 지방 자치적이다. 미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총기 사고가 많다. 그럼에도 왜 총기소유의 제한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이를 총기협회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의 평은 다 맞는 말이 아니다.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 자유주의가 실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디자이너론에 가장 가깝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최강대국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통일이 되었다. 그 미국의 배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실제 한국은 세계최고의 후발 기독교국가다. 미국과의 관계역시 자유주의에 기반한 기독교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체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글. 이동훈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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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다.
현 정권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다
